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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 ASEAN+3 정상회의 틀과 연계되지 않은 역내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연속 개최되면서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으며, 이 틀 안에서 3국 정상은 보다 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음.

 

▶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협력사무국 출범과 관련된 사안들이 보다 가시화되면서 한·중·일 협력을 체계화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완성하였음.
- EU가 통합되기까지 EC의 사무국이 통합을 이끈 강력한 추진체 역할을 한 것처럼 동북아 지역의 통합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한 ·중·일 협력사무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재난관리 및 원전안전 협력에 대한 합의였으나 향후 보다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함.
- 한·중·일 3국의 원자력 협력문제가 지닌 중요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3국은 유럽의 EURATOM(1952년설립) 같은 '동북아 원자력 협의체'를 형성하여 원자력 발전소 공동관리 및 기술개발 등의 협의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한·중·일 3국간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합의된 모든 사안들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정상회의에서는 협력의 제도화에 더욱 집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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