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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의 WTO 가입: 경제적 효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 2011년 12월 15~17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최종 승인될 것이 확실시되는바, 러시아는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2012년 상반기에 WTO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WTO 가입은 러시아의 국제 정치‧경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이고, 시장경제의 제도적 완성 및 경제통상의 지평을 확대하여 러시아가 다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임.

 

▶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한국의 실질 GDP 및 대러 수출증대 효과가 단기적으로 크지는 않겠지만, 대러 직접투자는 현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전체 상품에 대해 현재 10%인 MFN 평균 실행관세율에 비해 22% 감축된 7.8%로 양허함.
-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001%, 대러 수출은 약 3,2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추가적인 관세감축 대상이 적고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이 낮은 데 기인함.
ㅇ 농업은 대러 상위 수출품목 대부분의 실행세율이 WTO 양허세율보다 높게 나타나, 향후 관세인하에 따른 소폭의 수출증대가 예상되고, 제조업은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해온 까닭에 관세감축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관세인하폭이 큰 일부 품목의 수출증가가 기대됨.
ㅇ 서비스업의 경우 러시아가 116개 업종에 대해 양허함에 따라 서비스 교역‧투자의 안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협력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법적·제도적 투명성이 현저히 제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한국의 대러 투자진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한‧러 협력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정냉경열(政冷經熱)의 관계에서 벗어나, 러시아가 정‧경(政‧經)이 결합된 복합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신(新)복합전략을 추진해 나아가야 함.
- WTO 가입을 계기로 러시아의 국제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화 추세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됨.
- 특히 전략적 상품인 에너지자원 확보, 남‧북‧러 가스관 건설 및 전력망 연계, 대륙철도 연결 등 물류교통 연계사업은 정치‧경제적 복합전략하에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보다도 법적‧제도적 투명성 제고에 따른 투자확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 대러 경제협력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는바, 유망 수출품목 발굴, 대러 에너지 수입 및 서비스 교역확대, 상호 수평적 투자협력 추진, 극동지역 개발협력 강화 등이 필요함.
- WTO 가입 이후 대러 시장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러시아의 비관세장벽을 더욱 낮춰 러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양국간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한‧러 FTA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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