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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제에 희망이 있는가?
    Admin     2016/03/10 7:53 am
우리 경제에 희망이 있는가?

한동대 교수 구 자 문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들의 눈에 ‘포항’은 아주 발전된 도시로 비쳐질 것이다. 이들만이 아니라 1980-90년대에 미국에 체류하던 필자가 현재의 포항을 보았다 해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우리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발전을 했다. 1990년대 말에 IMF의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신용등급이 좋은 나라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전쟁위협과, 제대로 풀리지 않는 남북경협, 이산가족상봉, 통일을 그리다 늙고 죽어간 수 많은 실향민 등 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들이 수 없이 많은데, 세계에 내놓을 만한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룩한 우리들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하다. 진보냐 보수냐, 친북이냐 종북이냐 등의 다툼과 혼란 속에 아슬아슬함을 느끼지 않는 국민이 없다고 보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식들을 가르쳐 왔다.

우리는 많은 나라들의 부침을 보아 왔었다. "한국도 남미꼴 나는가?" 남미식경제불황이란 1960-70년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일부 남미국가들이 1980년대 들어 급격한 경제하락을 겪은 것을 말한다. 한편에서는 장기불황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수적 경제전문가들은 “과도한 임금인상, 급진적 평등주의 분배정책 등 대중 영합적 인기주의가 남미경제 몰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중산층 몰락이 가속화되면 이 같은 가설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게 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케티교수는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라는 주장과 함께 ‘피케티현상’으로 일컬어지는 ‘소득불평등문제’를 제시했다. 그의 저서인‘21세기 자본론’은 사회과학 책으로는 드물게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어판출간을 전후하여 한국 경제학계와 시민들의 주목을 끌었다. ‘잃어버린 10년’이나 ‘비정규직 문제’ 역시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기된 화두가 아니다. ‘잃어버린 10년’은 거품경기 이후인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의 극심한 장기침체 기간을 일컫는 말이다. 여러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크게 호황을 누리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1990년 급락하여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하였고 그로 인해 일본은 10년 넘게 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비정규직 문제’도 일본의 거품경제 몰락한 후 잃어버린 10년 동안 수많은 비정규직이 생겨남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도 일본에는 후리터족(알바족), 니트족(부모에게 기생하는 족), 오타쿠족(변태문화 좋아 하는 족) 등 수천만의 젊은이들이 직업 없이 방황하고 있으며, 국가적 노력에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사는 동네는 포항시 안에서 신도시에 속하는 곳이다. 많은 고층 아파트와 상점들이 위치하고 있고 또 지어지고 있다. 주변에 고속화도로가 있어 도심 및 KTX역과의 접근성이 좋고, 잠시만 나가면 바닷가이고 중층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바다가 전망되는 멋진 곳이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잘되는지 묻는다면 모두들 ‘No’이다. 무수한 상점들이 얼마못가 문을 닫는다. 젊은이들의 직장잡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지역경제가 정체되어 있으니, 지역민들은 대부분 우울증에 빠져 있다. 청년층을 고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무언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개척되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다. 국가적인 벤처열풍에 지자체가 목을 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벤처이고 그렇다고 포기 할 수 없는 것이 벤처이다.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도 실리콘밸리와 같은 테크노폴리스나 로테르담과 같은 국제비지니스 항만도시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수출이 신장되고 내수부진이 회복되거나, 첨단의 아이디어상품들이 국내외 시장여건과 잘 맞아떨어지기만 한다면 이론상으로나마 번영을 예측할 수 있으니 꼭 희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가 힘든 젊은이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은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 하루빨리 이러한 우울증이 가셔져야 한다. 비관적인 심리가 사회를 지배하면 투자와 소비가 더욱 줄고 고용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때 무언가 하나라도 히트를 치면 큰 힘이 될 것인데...

2016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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